[Gazeta.uz] 14세 미만 아동 강간죄에 무기징역 도입 제안…우즈베키스탄

핵심 요약
우즈베키스탄 의회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죄에 무기징역을 포함한 가중처벌 법안을 1차 독회에서 가결했다. 2022~2025년 아동 강간 기소 445건이 접수되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 국회) 입법부(Законодательная палата)는 9월 29일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1차 독회에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특히 14세 미만 아동 강간죄에 무기징역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 성폭력 범죄의 급증**

부민주제도개발위원회(Комитет по вопроса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и развит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의장 굴루흐 아그자모바(Гулрух Агзамова)에 따르면, 2022~2025년 4년간 14세 미만 아동 강간 사건이 445건 기소되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건, 2023년 108건, 2024년 129건, 2025년 12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14세 미만 아동 강간 또는 비정상적 형태의 강제 성행위에 대해 장기 징역 또는 무기징역 부과
-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제외
- 아동이 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가정 형편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 지원 제공
-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
- 신체 대질 심문을 특별 절차로 진행

**보호자 및 교육자 책임 강화**

법안은 아동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보호자와 교육 종사자도 책임을 묻는다:

- 아동 양육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 처벌 강화
- 교육 과정 중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교사는 사용자 주도의 즉시 해고 대상
- 아동 보호 위원회 결정 불이행에 대한 책임 신설

**정책 입안 배경**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16일 대통령령(UП-22)으로 시작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원래 완성 기한은 4월 1일이었으나, 약 6개월 늦은 9월 29일에 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출처: Gazeta.uz 원문 보기 · 발행: Tue, 29 Sep 2026 08:06:00 GMT